솔라링크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공지사항

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

관리자 2020-10-23 17:31:13 조회수 673

 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산림청(청장 박종호)는 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(이하 안전관리 강화 방안’)을 마련하였다고 밝힘

 


ㅇ 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(54)과 집중호우(852mm) 등으로 전국에서 6,175건의 산사태(1,343ha)가 발생하였으며이중 27건의 산지태양광 설비에서 토사유출(3.6ha) 피해가 발생

 


* 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(6,157)의 0.4%, 전체 산지태양광(12,923)의 0.2% 수준

 


ㅇ 보다 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·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지난 ‘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 지자체·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


 


(그간 제도개선 현황) REC 가중치(0.7~1.20.7) 축소(‘18.9), 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 허가기준(2515) 강화(’18.12), 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(‘19.7) 및 정기검사(’20.6) 의무화 등

 


산림청은 토질조건설계·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(‘20.8~12)이며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

 


□ 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 3개 영역(설치 설비복구준공 설비신규 진입 설비)으로 구분하고각 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


 

※ ‘20.6월말 누계산지전용·일시사용허가 허가 12,923개소 중 설치 설비는 7,395(57%), 복구준공 설비 5,528(43%)로 파악 


상단으로